| 제목 |
전자상거래를 이용시 소비자가 주의할 점 |
| 글쓴이 |
admin |
| 작성일 |
05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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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및 기준
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·시행령
1. 법 제12조, 17조, 18조의 강행규정에 의해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후 영업하여야 하며 통신판매업자와 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, 단 물품을 늦게 받거나 업체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받고 또는 업체주소를 안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. 반품이 되면 업체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환급하여야하며, 이때 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을 하나 통신판매업자는 반환비 외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2. 시행령 제21조, 28조에 의해 청약철회 및 반품 후 업체에서 3일이내 환급을 하지 않은 경우 연 24%의 지연배상금을 지불토록 하고 있으며, 10만원 미만의 거래는 결재대금예치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적용제외 대상이다.
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중 통신판매업자의 표 시·광고 의무사항
1.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사항
1) 표시사항: 상호 및 대표자 성명, 영업소 소재지 주소, 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, 사업자등록 번호, 사이버몰의 이용약관
2) 표시방법: 위의 사항들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며,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수 있도록 할 수 있음.
2. 통신판매업자의 표시 광고시 의무적 포함 내용: 상호 및 대표자 성명, 주소·전화번호·전자우편주소, 공정위나 시도시자에게 한 통신판 매업자 신고번호·신고기관등 신고를 확인할수 있는 사항
인터넷쇼핑몰업 관련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
1.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->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
2.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 거나 불편야기 ->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
3.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·용역이 공급된 경우 ->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
4. 계약해제의 경우,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
○ 전자상거래를 이용시 소비자가 주의할 점
인터넷 쇼핑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발생시 보상받기가 어 려운 경우가 많다. 거래시 반드시 판매업자의 신원정보(상호, 연락처, 사업자등록번호, 통신판매업신고번호등)를 확인하여야 한다.
1.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''더치트''(www.thecheat.co.kr)에서 피해사례 및 업체 검색
2.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(www.nts.go.kr)
3.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정보조회 서비스(www.ftc.go.kr) 또는 각 시,군,구청 지역경제과에 문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여부 확인
결재대금예치제도와 같은 구매안전서비스에 사업자가 가입돼 있는지 초기화면과 결제 수단 선택화면에서 확인한다. 현금 구매시 특히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 전하며, 가급적 신용카드를 결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.
인터넷 쇼핑은 직접 물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시 상세한 정보를 꼼꼼 이 확인하고, 수령시에는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지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한다.
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란에 클릭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우므로 꼼꼼이 확인하고, 주문 체결 결과 및 구입 제품의 광고 및 상품정보는 꼭 출력·저장해둔다.
「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」 제17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체결일(또는 상품 수령일)로부터 7일이내 미사용상태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무조건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(내용증명우편등)으로 청약철 회의사를 통지하고, 문제 발생시에는 지체말고 소비자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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